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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혼]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 내용 정리 김수진변호사

안녕하세요. 김수진변호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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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을 앞두고 많은 의뢰인들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가장 많은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.

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드물기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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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<재산분할청구권>, <위자료>에 대해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




 재산 분할 청구권

 위자료 청구 소송


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공유재산


 이혼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

  혼인 기간, 재산 형성 기여도, 혼인 중 생활수준,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내역 등을 기준으로 판단

(단, 결혼 이전의 재산은 별도로 하여 계산)

 양육비 지급 등 경제적 문제와 연관됨

 비교적 명확한 기준이 있음

재판과정에서 누가 더 논리적으로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#. 재산 분할 청구권 자세히 살펴보기

재산분할청구 시, 결혼 이후 재산의 증식, 유지에 기여한것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.

이혼을 생각한다면 현재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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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배우자의 모든 재산은 분할 대상인가요?

A. 아닙니다. 결혼 전 재산은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고, 제 3자 명의로 된 재산 또한 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하지만 결혼 후 배우자의 재산으로 투자를 통해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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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재산분할청구권 소송 후, 배우자의 은닉 재산을 찾아냈다면?

재산분할청구권을 통해 소송을 진행, 분할을 받은 이후에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을 찾아냈다면 다시 그것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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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#. 위자료 청구 소송 자세히 살펴보기

​위자료 청구는 이혼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기에 배우자에게서 그 원인의 증거 자료를 수집 해야하며,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는 법적증거로 효력이 없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. 꼭 전문가와 상담 후, 합법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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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자료 청구 요건은 다음과 같으니 살펴보세요.

1.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

2. 부부의 혼인관계의 실제에 있어서 민법상 보호받을 법이 인정될 때

3. 상간자가 불륜을 저지른 상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서 부정한 관계를 맺었을 때

4. 상간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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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는 협의이혼, 재판이혼 모두 가능합니다.

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각각의 사안으로 보기에 별도의 위자료가 없는 협의이혼이라 할지라도 재산분할 청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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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는 꼭 2년 안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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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p. 배우자의 은닉한 재산까지 확인 조회 하려면?

법원에 사회조회, 재산명시 조회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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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 청구소송은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에 꼭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